사립학교교 직원연금제도

이 보고서는 사학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사학연금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자료는 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론>교재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들어가기

Ⅰ. 사학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이해
1) 사학연금의 목적 및 배경
2) 사학연금의 특징 및 형성과정
3) 연금의 종류
4) 전달체계-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Ⅱ. 사학연금의 적용대상과 재정부담
1) 적용대상
2) 재정부담

Ⅲ. 사학연금의 급여
1) 퇴직급여
2) 유족급여
3) 장해급여
4) 단기급여
5)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대여
6) 급여환수 문제

Ⅳ. 복지후생제도 안내 및 문제점
1) 생활자금대여
2) 사학연금회관 시설이용
3) 무료 법률상담
4) 오색그린야드호텔

Ⅴ. 사학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
1) 재정불안정 문제
2) 재정불안정의 원인
3) 해결방안

[첨부자료]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사립학교교 직원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현대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학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직역연금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이하 '사학연금제도'라 함)는 사학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 출범하였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
이 보고서는 사학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사학연금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자료는 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론>교재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Ⅰ. 사학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이해
1) 사학연금의 목적 및 배경
사학연금(사립학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복지후생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 이전에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교육자에 대한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에의 투자는 소홀히 하여 왔다. 특히 국·공립 교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분의 보장이나 노후의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학관련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공·사립학교 교원간 처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장책을 요구하였다.
첫째, 교원의 신분을 비교할 때 자격·복무·직무는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사립학교 교원만 임용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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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비중은 크지만 교직생활은 국·공립 교원보다 훨씬 불안정하여 사학교원의 사기저하, 높은 이직률 등은 우수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사립학교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제도가 공무원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사립학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자산을 운용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1974년 1월에 사립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75년 1월 1일 법 시행으로 연금엽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학연금의 법적용대상을 처음에는 정규의 사립학교의 당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정하였으나 곧 사무직원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특수학교 교직원과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까지로 확대되어 수혜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2) 사학연금의 특징 및 형성과정
) 신섭중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⑴ 특징
① 연금제도 등의 공무원연금법 준용 :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제도 등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 공립, 사립학교 간에 처우의 형평의 유지하고 있다.
② 급여기간의 무제한성 :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연령, 시기에 제한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③ 급여종류의 다양성 : 재직 중에는 4종의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퇴직 후에는 퇴직 장해 유족급여, 퇴직수당급여 등 13종을 지급하고 있어 급여종류가 다양하므로 급여선택의 폭이 넓다.
④ 국가가 부담금 일부 부담 : 교원에 대하여 국가가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0/50을 부담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국가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⑵ 형성과정 및 연혁
1973년 당시 기존의 공무원연금법과 제정 예정이었던 국민복지연금법(현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립학교교원을 위한 연금제도의 확대요청에 따라서 당시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여 1973년 12월 30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제정

김태성·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모지환 외 공저,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私學年金二十年史, 서울: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 [편], 1994.
신섭중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