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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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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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초등교사의 수급불균형문제

2. 학교 시설의 보수 등에 따른 재정문제

3. 진학을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 추구

4.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5. 통폐합 조건

6. 현황

7. 통폐합의 부당성

1) 경제적 측면

2) 교육적 측면

8.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재인식

9. 결론

본문내용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
교육비의 문제 때문에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막고 교육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한다는 것은 공교육제도를 완성시키지 않고 교육문제를 단지 경제논리에서 본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차원에서 볼 때는 소규모 학교의 통합은 경비 절감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오히려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 예산낭비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오늘날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농어촌 구조자금으로 수 십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직장이 없는 도시로 유턴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자녀교육 때문이다. 오히려 거주지의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로 자녀교육을 위하여 위장 전입하는 현상이 빈발하여 도시 주변 지역은 새로 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수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거주지 학교에 농어촌 구조자금의 일부라도 투자하여 학교를 존속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면 최소한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돌아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학교를 새로 짓는데 드는 경비를 절감하여 전체 국가적인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교육부의 예산 일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를 존속시킴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사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게 효과적이다. 소규모 학교 재학생에게 일인당 투자되는 교육비가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비효율적이라는건 아니다. 경제적인 효율성과 아울러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면 오히려 효율성보다는 교육적 효과를 더 중시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는 관리직이 과다 배치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뛰어날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집중 교육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학급을 늘리고 있는데 굳이 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주거환경이나 문화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은 도시위주로 실시되었기 도시 벽지 농어촌 학생들을 위하여 도시 학교에 비하여 조금 더 투자한다고 해서 조세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농어촌으로 끌어들이고 균형적인 사회발전을 위해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교육적 측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학습력을 저하시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기르고 도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큰 의미를 가져다준다. 21c인 한국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학습의 질이 도시와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깊이 있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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