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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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5.10	등록일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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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 3. 현행법의 태도 1) 적시제출주의의 원칙 : 현행법은 당사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할 수 있다(146)고 하여, 적시제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적시제출주의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민사소송법은 변론은 집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집중심리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2.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의 강화 (제254조 제4항의 신설) 3.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제256조, 제257조) 4. 적시제출주의의 채택 5. 재정기간제도 (제1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허용하지 않아 제35조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적시제출주의와 집중심리제가 도입된 신민사소송법 하에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관할위반이 아님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재량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소개글

[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 자료입니다.

Ⅰ. 서설
1. 의의
2. 취지

Ⅱ. 내용
1. 재정신청제도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3) 위반의 효과
(4) 변론준비기일에 준용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4) 각하효과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본문내용

[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
Ⅰ. 서설
1. 의의
적지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제146조).

2. 취지
법정순서주의와 동시제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변론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Ⅱ. 내용
1. 재정신청제도
(1) 의의 및 취지
신법은 당사자가 특정한 공격방법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이 제출기간을 정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넘기면 그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하는 실권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적지제출주의의 관철을 위한 사전유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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