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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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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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자격제도에 대하여 자료입니다.

목차

1. 자격제도의 의미
 1) 교원
 2) 교원자격제도
 3) 법적 근거

2. 교원의 자격
 1) 교사의 자격(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 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 22조)
 3) 교장자격
 4) 교감자격
 5)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자격

3. 교원 자격 검정 방법
 1) 자격검정의 종별 및 검정기관
 2) 교원자격검정위원회
 3) 자격 검정 방법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자격제도

본문내용

교원자격제도에 대하여
1. 자격제도의 의미
1) 교원: 국·공·사립학교와 유·초·중·고등교육기관을 막론하고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교육 담당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환정된 의미를 지닌 교육공무원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직렬과 연구직렬 교육 전문직원과 구별되며 교육과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과도 구분된다.


2)교원자격제도:국가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교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자격법정주의를 취함

3)법적 근거
① 헌법: ‘교육의 전문성보장’과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
②교육기본법: 교원에 대한 전문성 존중원 칙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와 신분보장 원칙을 천명하였고,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③초·중등교육법: 교사의 7개 유형 제시. 교사의 자격 기준을 법률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 중 략 … ≫




2. 교원의 자격

1) 교사의 자격(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1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항: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으로 나눈다.
-제3항: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2) 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 22조)
-제1항: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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