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혁명과 장면정권

4월혁명에서 5.16군사 쿠데타로 인해 붕괴하기까지의 제 2공화국의 내외적 시대적 배경과 붕괴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1. 4월혁명의 배경
1)외적배경
2)내적배경

2. 4월혁명과 장면정권
1)외적요인
2)내적요인

4월혁명과 장면정권
들어가며..
한국 근현대사에서 단순히 2공화국의 붕괴과정만을 따로 떼내어 설명하기엔 일정 부족함이 있겠다. 이는 제 2공화국의 수립이 단순히 평화적 정권교체였다기 보다 4월혁명이라는 민중봉기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는 4월혁명의 시대 및 상황적 배경에서 2공화국의 수립과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한 붕괴를 내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짚어보고자 한다.
1. 4월혁명의 배경
1)외적배경
미국의 지역통합 전략
미국은 세계 전략적 측면에서 동북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1949년에는 중국 혁명이 성공하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동북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증대되었고,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한 정치․경제․군사․문화적 통합을 원하게 된다. 하버트p, 빅스의 ꡒ지역적 통합ꡓ『한국적 통합』(사계절, 1984) 51년에 시작된 한일 회담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대일 청구권과 어업문제로 대립된 한일회담은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잠시 중단기를 맞게 된다. 이때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우선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의 국제 정세 변화는 미국이 동북 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을 시급히 수행토록 하고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1950년대 후반에 나타난 변화들로서는 ⅰ) 미국의 국제 수지 악화와 달러 위기ⅱ)일본, 서유럽 국가들의 부상ⅲ)민족 해방 투쟁의 고양 ⅳ)소련의 전후 복구 완료 및 중국의 기반 확보에 따른 사회주의 진영의 확대 발전들을 지적할 수 있다. 이중 미국의 국제 수지 악화와 달러 위기 현상은 대한 원조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히 있는데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국제 수지 악화와 달러 위기 원인은 대외 팽창 정책과 그에 따른 대외 지출 혹은 대외 민간 투자에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좀더 심각한 문제, 즉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 법칙에 기초한 미국 지위의 상대적 저하와 여타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력 강화가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 국제 수지 적자폭은 1958년 들어 1950년 이래 처음으로 30억 달러에 달해 60년대까지 거으 같은 수준이 계속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금 유출액은 급증하여 금 보유고는 1957년의 228억, 5,700만달러에서 60년에는 178억 400만달러로 까지 떨어졌다. 1960년 미국이 대외 단기 채무 잔고는 172억 6천만 달로서 만약 채권국이 금으로 결제하라고 요구한다면 미국의 금 보유고는 거의 바닥이 나게 된다.
이내영,『한국경제의 관점』(백산서당,1987),p.139
또한 원조 감소와 더불어 원조 방식도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 원조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1957년 상호 안전 보장법 개정과 그에 따른 개발 차관 기금 설치는 유상 차관 원조의 효시라 볼 수 있다. 1961년의 대외 원조법이 성립되면서 본격적으

박현채.『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소나무,1992)
박세길.『다시쓰는 한국현대사』(돌베게,1989)
이용원.『제2공화국과 장면』(범우사,1999)
이재봉.『5.16쿠테타와 미국의 역할』,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논문집2(한국정치학회,1998)
노찬백.『장면정권의 위기관리』,호남정치학회보(호남정치학회,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