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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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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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집행력 자료입니다.

목차

일. 서 언

이. 행정행위의 공정력

삼. 행정행위의 집행력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집행력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집행력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학자 및 실무가들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된 바 있고주1) 그 개념자체에 관한 한 새삼스레 재론할 별의의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론적근거에 관해서는 반드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히 공정력에 관해서는 심지어 그 존재이유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려는 견해도 없지 않다. 특히 이규부교수같은 분은 그의 최근의 논문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확정력」(사법행정 일구육사, 일일월호)에서 다분히 격한 논조로(?) 「과학의 일분야인 행정법에 있어서도 그것은 종교에서의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원리는 시대의 추이와 현실적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달라져야 하며 또한 그러한 과학의 본질에서 볼 때 비록 그것이 종래의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통설이라 할지라도 통설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얽메어야 된다는 협심증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전게서 p삼사)고 전제하면서 「이와같은 공정력이 개인의 인권보장을 취지로 하는 자유주의법이론에서 용인될 여지는 추호도 없다」(전게서 p삼오), 「……공정력의 이론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민주화는 고사하고 민주적행정권의 군주적행사라는 표현으로 밖에 그 타당성을 인정할 도리가 없다 할 것이다」(전게서 p삼오), 그리고 「……행정권의 강화 내지 우위에 따른 개인의 기본권의 크나 큰 제한과 위협하에 있는 현금에 있어서 공정력의 실정법규정은 헌법상의 행정구제 내지 행정구제의 제제도를 다만 지상의 장식물로 간주케 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전게서 p삼육)고 주장하면서 「특히 본고의 공정력, 확정력도 행정권의 일익강화에 따르는 기본권의 존중이라는 상극하는 과제의 조화라는 요청에서 기본권 보장에 더욱 적극적인 행정법상의 이론전개가 요망되는즉 만일 이와 반대로 현실의 행정작용의 경향을 그대로 이론화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용이라기보다 반동학설로 규정될 것임은 분명하다」(전게서 p삼칠)라는 말로서 동논문을 끝맺고 있다.
주1) 최근의 논문으로는 윤세창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확정력」「고시계」일구육사년 일일월호, 양용식 「행정상강제집행권의 근거」「법제월보」일구육사년 구월호, 금남진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타효력과의 관계」「법정」일구육삼년 팔월호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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