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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관련 사례와 교훈
| 자료번호 | p547133 | ||
|---|---|---|---|
| 수정일 | 2014.11.10 | 등록일 | 2008.11.10 |
| 페이지수 | 48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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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嫌惡施設 관련 -핵폐기물처리장 선정 사례-- , 중, 저준위 핵폐기물의 정의 ⅱ) 우리나라 방폐장 관리 정책과 사업추진경위 ⅲ) 부안 사례 ⅳ) 새로운 방폐장 사업지역 선정(2005. 11. 2 발표) ⅴ) 해외 성공 사례 ⅵ)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문제점
-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
- 사례 - 방폐장 처리장 건설 1)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과정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의견 3) 각 주체들의 의견 Ⅲ.협상의 필요성과 방법 1. 협상의 개념 2. 협상의 필요성 3.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1) 방향
- 님비현상의 원인과 사례..그리고 극복방안
- 사례 1) 개 관 2) 입지저항과 발생원인 3) 주요 국가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3. 입지저항의 극복방안 1) 개 관 2)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과 정보의 공유 3) 환경혐오시설 관리의 체계화와 관리실태의 공개 4) 주민의 사회경제적 불이익
소개글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관련 사례와 교훈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핵폐기물의 이론적 배경
1. 핵폐기물 개념 분류
2. 핵폐기물 처리장의 문제
3. 입지선정에 관한 접근방식
4. 주민반발 요인
5. 비선호시설(쓰레기처리장) 사례와 비교분석
6. 분석의 틀
Ⅲ. 우리나라 핵폐기물 처리장 추진 사례
1. 추진현황
2. 사례
1) 안면도
2) 굴업도
3) 위도(부안)
3. 종합 및 논의
Ⅳ. 외국의 핵폐기물 처리장 성공 사례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종합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Ⅱ. 핵폐기물의 이론적 배경
1. 핵폐기물 개념 분류
2. 핵폐기물 처리장의 문제
3. 입지선정에 관한 접근방식
4. 주민반발 요인
5. 비선호시설(쓰레기처리장) 사례와 비교분석
6. 분석의 틀
Ⅲ. 우리나라 핵폐기물 처리장 추진 사례
1. 추진현황
2. 사례
1) 안면도
2) 굴업도
3) 위도(부안)
3. 종합 및 논의
Ⅳ. 외국의 핵폐기물 처리장 성공 사례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종합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관련 사례와 교훈
Ⅰ. 서 론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생태계의 한 개체로 살아왔다. 다양하고 넓은 영역을 갖고 있는 생태계는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대로 이용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환경문제들은 생태계가 더 이상 인간에게 무한정 공급하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고, 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자연의 상태를 무한정으로 사고했던 기존의 인간의 삶의 방식들이 이러한 위기를 도래시킨 것이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원인은 생태계의 자정 활동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간사회의 잘못된 의식과 모순된 구조 속에서 발단된 것이기에,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연환경의 오염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잘못된 환경 의식의 개선과 현재의 반생태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의 사례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운용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중간저장소와 처리장시설을 전혀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원자력정책 자체가 큰 난관에 부닥쳐 있다. 또한 얼마전까지 신문지면과 뉴스보도란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연일 고정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매체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도하지 않고,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는 남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역학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자본가들과 정권, 그리고 그로부터 부를 획득하고자하는 언론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들을 은폐하고 오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저항들을 비전문적인 지역이기주의들로 몰아감으로써 사회적으로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없다. 특히 정부가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공모했으나 아직 응한 곳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 원자력 발전소마다 핵폐기물의 잠정적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경북 월성, 전남 영광 등 16기 원전에 임시 보관중인 핵폐기물이 5만7천91드럼으로써 총 저장용량이 9만9천9백드럼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7년 정도 후에는 저장창고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주민 동의를 거쳐 부지가 확보된다하더라도 지질학적 타당성 조사, 그리고 처리시설에 건립에 이르기까지 6～7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2개 원전 보유국 중에서 핵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개국뿐이다(동아일보, 2001.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아래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글에서
Ⅰ. 서 론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생태계의 한 개체로 살아왔다. 다양하고 넓은 영역을 갖고 있는 생태계는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대로 이용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환경문제들은 생태계가 더 이상 인간에게 무한정 공급하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고, 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자연의 상태를 무한정으로 사고했던 기존의 인간의 삶의 방식들이 이러한 위기를 도래시킨 것이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원인은 생태계의 자정 활동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간사회의 잘못된 의식과 모순된 구조 속에서 발단된 것이기에,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연환경의 오염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잘못된 환경 의식의 개선과 현재의 반생태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의 사례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운용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중간저장소와 처리장시설을 전혀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원자력정책 자체가 큰 난관에 부닥쳐 있다. 또한 얼마전까지 신문지면과 뉴스보도란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연일 고정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매체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도하지 않고,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는 남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역학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자본가들과 정권, 그리고 그로부터 부를 획득하고자하는 언론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들을 은폐하고 오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저항들을 비전문적인 지역이기주의들로 몰아감으로써 사회적으로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없다. 특히 정부가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공모했으나 아직 응한 곳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 원자력 발전소마다 핵폐기물의 잠정적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경북 월성, 전남 영광 등 16기 원전에 임시 보관중인 핵폐기물이 5만7천91드럼으로써 총 저장용량이 9만9천9백드럼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7년 정도 후에는 저장창고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주민 동의를 거쳐 부지가 확보된다하더라도 지질학적 타당성 조사, 그리고 처리시설에 건립에 이르기까지 6～7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2개 원전 보유국 중에서 핵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개국뿐이다(동아일보, 2001.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아래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글에서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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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2004),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정책지식포럼(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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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반핵국민행동 http://antinuke.kfem.or.kr
산업자원부 통계자료 http://www.mocie.go.kr/upload/statistics
에너지대안센터 http://www.energyvision.org
원전수거물관리센터 http://www.4energy.co.kr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aeri.re.kr
매거진
새만금 반핵현장활동단, 『2003 가을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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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대안센터 http://www.energyvision.org
원전수거물관리센터 http://www.4energy.co.kr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aeri.re.kr
매거진
새만금 반핵현장활동단, 『2003 가을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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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입지분석과 전문점의 최적입지 연구
- 점포 입지분석과 전문점의 최적입지 연구 Ⅰ. 전문점의 입지 ▷ 전문점이란 백화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부문별로 판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문점에서는 취급상품의 범위가 한정되고, 전문화되어 있다.이들 전문점은 취급상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자나 종업원에 의해 가공수리도 겸영하며, 품종의 선택, 고객의 기호, 유행의 변천 등 예민한 시대감각으로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근래에는 소비자의 소득수준의 향상, 욕구내용의 다양화·개성화, 매물정보의 증대에 적합한 소매점 형태로 탈바꿈하여 가는 경향에 있으며, 체인망의 전문점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Ⅱ. 점포 입지분석의 기본 (1) 입지 환경조사 1) 입지조사: 입지환경을 조사하는 데에서 중요한것은 그 입지의 상권형성의 특색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항목을 조사한다 자연환경 : 지형, 구릉, 하천, 산, 언덕, 호수 등② 교통조건 : 교통기관, 도로망, 접근성(도보,자전거,자동차 등), 교통수단이용상황, 동선 등 ③ 시설환경 : 공공시설, 학교, 병원, 공원 등④ 주택환경 : 단독주택, 아파트(분양,임대), 빌라 등⑤ 상업환경 : 상업밀집상황, 상점가 규모, 성격, 업종구성, 점포성격, 경합점(규모, 거리, 형태,경합성 비율등), 고객흡인력, 발전성 등⑥ 개발관계 : 도시개발계획, 지역경제개발계획, 택지조성 및 주택조성계획, 도로계획등의 유무와 진전상황 2) 시장환경 : 지역생활자의 구조와 행동을 파악하기 위함. ① 거주자 현황 : 가족구성, 직업, 생활수준, 라이프스타일, 구매성향, 생활습관 등② 세대 및 인구동향 : 세대 수, 인구(증가율, 세대당 인원, 독신세대율 등), 지역별, 연령별, 성별인구, 전출.전입동향과 주간인구.야간인구의 비율 등③ 통행자 : 통행량(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교통수단별(도보, 자전거, 버스, 자동차),④ 지구의 동선 : 통근동선, 구매동선, 사회적 동선 등⑤ 소득수준 : 인구 1인당 또는 1세대당 소득지수 등 (2) 상권 규모별 입지조사 -입지조사의 경우 상권의 크기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진다. 상권은 점포 규모와 상품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일용품은 반경 1Km, 실용 위료품 및 신변잡화품은 1.5Km이고, 내구성상품, 전문품, 문화품, 유행품 및 고급품의 상권은 훨씬 넓어진다. 매출 예측과 점포개발조사 (1)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의 계산 -예상 점유율을 산출하기 위한 조사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경합점 조사이다. (2) 경합점 조사항목 1) 기본조사항목: 매장면적/주차대수/좌석 수(외식업) 2) 점포단위의 매출예측항목 ① 업종.업태, 평당 판매효율 ② 주차대수 ③ 종업원 1인당 매출액 ④ 계산대 대수 ⑤ 점포연령, 재단장 여부와 시기 (3) 점포개발 조사항목 1) 상권분석조사 2) 구매력 분석 3) 부지의 가능성 4) 상권 구매력 : 현재/3년후의 계획/5년후의 계획 * 상권구매력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조사가 필요하다 ① 과거의 경향 : 구매력/쇼핑센터의 매출액 실적/고객의 세대수와 최근 소득의 증가량 ② 현재의 시장 : 상권내의 구매력/경합점/수요와 공급의 균형 ③ 장래의 증가분 : 신세대 등 새로운 구매력을 가진 세대 증가/ 소득의 증가/ 소비지출패턴의 변화 상권에 맞는 최적아이템 개발 (1) 상권과 아이템의 관계 1) 입지가 먼저인가, 아이템이 먼저인가? -입지선정과 업정선택의 합리적인 순서는 먼저 좋은 입지를 찾고나서 그 입지에 맞는 업종을 결정하는것이 상권형태에 따른 적합한 아이템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 2) 상권분석의 변수 -상권분석의 다양한 변수에는 전체적인 경제동향, 부동산 경기의 흐름, 자금시장의 추세, 관련법규의 시행, 개인소득의 변화, 교통시설의 변화, 전철이나 버스의 노선변화, 유행, 고객의 선호도, 주거지 형태의 전화, 주위 경향점의 상황, 때에 따라서는 그 해 날씨변화까지 예측해야한다. 상권에 맞는 아이템 선정요령 (1) 과거와 미래를 꿰뚫는 안목을 가져라 - 과거에는 미래가 담겨있다. 과거 상권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미래에 유망한 업종을 예상할 수 있다. 사업기회란 사업의 꿈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한번은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항상 준비하는 자만이 그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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