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 대한 법적 공백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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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 대한 법적 공백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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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3.06 등록일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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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상에서의 법적 규제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보고 헌법학적 시각에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헌법과 정보법 관련한 논문 겸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설 .............................................................................................................. 1


Ⅱ.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용범위
1. 헌법적 규정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 2
2. 인터넷 언론의 개념과 특수성 ......................................................................... 3
3. 소 결 ............................................................................................................... 4


Ⅲ. 현행 인터넷 법제도의 규제수단 현황과 그 해결점
1. 현행 인터넷 규제의 전반적인 체계 ................................................................. 4
2. 현재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 6


Ⅵ. 정보수용자의 의식구조 변화의 필요성과 제도적 수단 ....................................... 8


Ⅴ. 결 어 ................................................................................................................ 9


* 참고문헌 ............................................................................................................. 11

본문내용

인터넷 공간에 대한 법적 공백의 개선방안
Ⅰ. 서 설
현재 인터넷의 이용은 단순한 보편화를 넘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와 끊임없이 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정부도 각종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이러한 하드웨어적 구성을 위한 대표적인 예이다. 그만큼 우리들은 정보와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생활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항시적 노출은 그만큼 잘못된 정보로부터의 노출과 그 역기능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는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의 광범위화를 가져왔다는 순기능적 측면이 핵심적이다.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언론매체와는 달리 보다 유연한 성격을 지닌 인터넷언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개인이라도 하나의 사실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방적 즉시 소통의 인터넷 공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속도와 달리 인터넷 규제와 개인의 의식구조에 있어서 다소간의 문화지체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로 쓰이는 은어 중에서 ‘낚시’라는 말이 있다. 이는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여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접했을 때 흔히들 ‘낚였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러한 상황을 통틀어 ‘낚시’라고 한다. 처음에는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사람들을 속인다는 의미로 보편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은어가 쓰이게 된 것은 인터넷 언론이나 누리꾼들이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 자극적으로 뽑은 표제어나 사진의 게재 등 타인을 현혹하기 위하여 본질적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수용자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무리한 이슈화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타인에 대한 권리의 침해, 명예훼손, 불법광고와 음란정보의 유통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은 정보의 과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정보로 혼재되어 있으며, 정보법과 관련하여 일반법적인 구조보다는 개별법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정보통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인터넷 상에서의 보다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정보를 제공·이용 하는 사용자의 의식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언론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그 법익의 균형성을 놓고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경제질서 속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또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인 가능한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요구되고 있어 다변적 특성을 지닌 인터넷 공간의 규제는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Ⅱ.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용범위
이하에서는 현재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1차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다고 여겨지는 인터넷 언론을 구성하는 검색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여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용범위를 논하고자 한다.
1. 헌법적 규정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헌법은 제19조에서 제22조에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 원론』(법문사, 2007)

오양호,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7)



김민호·지성우,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8 中 인터넷 포털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한국토지공법학회,2008)

지성우, 「토지공법연구 제43집 2009/2 中 인터넷 광고의 자율규제모델에 관한 연구」(한국토지공법학회,2008)

권헌영, 「토지공법연구 제46집 2009/11 中 안터넷규제를 위한 규범형성의 과제」(한국토지공법학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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