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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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제6장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 ① 행정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행위임 ②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임 ③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2) 전자행정행위 등 ① 행정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해위, 전자행정행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됨 ② 전자행정행위란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를 의미함 3) 형식적 행정행위 ①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입법, 통치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 등은 배제 ② 학설 중에는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을 도입하여 소송대상을 넓히려는 학자들도 있음 ③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은 일본에서는 아주 유력한 학설로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음 ③ 물론 이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직은 다수설 4) 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③ 양자는 범위에서 상호 구별되는 개념 2.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 ①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법에 기속되는 정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③ 이익 또는 불이익 상황: 수익적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⑥ 일반처분 ⑦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⑧ 형식의 요구여부: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⑨ 적극적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등이 있음 2)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① 수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결과 그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함 ② 침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결과 그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제한 박탈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말함 ③ 복효적 행정행위: 나의 행정행위로 인해 이익을 보는 당사자도 있고 반대로 침익을 받는 당사자들도 생겨나게 되는 행정행위를 말함 ④ 율필요성: 현대행정에서는 하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는 범주가 넓어지고 있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실체법상 특징, 행정절차상의 문제, 행정쟁송상 특징 등 ⑤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절을 위한 행정기법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송기법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음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란 법률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함에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말함 ②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 행정행위란 개념을 강학적으로 정립한 이유는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 오늘날에는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적격만 해결되면 사법적 심사대상이 됨: 왜냐하면 일탈·남용의 문제는 본안심사의 문제이기 때문 - 법원에 의하면 법원의 심사밀도의 차이에 불과하게 됨 ③ 부관의 가능성: 다수설,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재량행위에만 부관이 가능하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이 가능하지 않고, 법률요건충족적 부관과 법정 부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별의 필요성이 있음 ④ 공권의 성립가능성 - 기속행위에는 언제나 공권이 성립 -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다수설, 판례) 4) 구별의 학설 ① 요건재량설 - 1945년 이전 독일의 다수설은 요건재량설이었음 -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한 사실인정과 인정사실의 요건해당여부의 판단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이해 - 이 학설에 의하는 경우 법률요건에 다의적인 개념이 사용되어 해석상 선택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재량으로 인정되었음 ② 효과재량설(1945년 이후 독일의 다수설) - 1960년대 이후 효과재량설이 정착단계에 이르는데, 재량은 법률요건상의 인정 문제가 아니라, 법률효과의 선택문제로 이해되었음 - 초기에는 법률효과가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가 되고, 수익적인 경우에는 재량행위(건축허가나 영업허가 등)로 보았음 -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 상당수 실정법과 충돌하고 불이익행정행위의 영역에도 재량행위가 증가 - 현실적으로 법률요건에도 재량(판단여지)의 인정 필요성 등 제기됨 - 중략 -
• 2024년 1학기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 제1장 인권의 의의 1. 인권의 개념 1) 인간의 존엄 ① 인권의 의의 - 인권은 ‘고립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구축되며, 이들 관계를 규정함. 즉 인권은 국가 권력의 한계 정하고, 국가에 인권 존중·보호·증진의 의무를 부과함 - 근대 이후 역사는 인권의 승인과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연속 - 18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정립된 인권 이념은 국가 권력 견제하고자 했음 - 현대 인권 개념은 개별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주된 규범이 됨 - 인권 현실을 인권 규범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 ② 보편적 인권 개념 - 인간 존엄은 인류의 전 역사 통해 모든 문화,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반면, 인권 개념은 이성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근대의 철학사상의 산물 -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 천명 -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 ③ 인간의 존엄 - 인권의 토대로서 존엄성의 의미 - ‘존엄성’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 신분, 덕성, 명예 등에 따른 속성이 아님 - 인류역사에서 존엄성은 ‘우열’과 ‘위계’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해 옴 - ‘dignitas’는 ‘높이 우러러볼 만한 가치’를 의미했음. 따라서 존엄은 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즉 신분이 높거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속성이었음 -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근거로서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와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 가짐 -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 ④ 자율 - 자율은 인권의 출발점, 인권은 자율을 보장 - 자율: 타인의 지배에 놓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것 - 자율적 인간 : 자신의 이익과 열망 가지고 이를 추구할 능력이 있는 능동적 존재 - 인권은 인간의 안전, 자유, 권리의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고 증진시킴 ⑤ 자유 - 1940년대 초는, 경제 대공황과 그 후 이어진 전쟁 시기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국가의 시장 불간섭, 국가 역할 축소와 같은 전통적 국가 역할의 수정이 필요하던 시기 - 국가는 정치적 자유와 복지 결합시키고 공공 부문 지출 늘리고,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있다는 인식전환하에 이를 압축적으로 4가지 자유로 표현 - (비판적 시각)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에 대한 국내 동의 얻고, 대외정책 수정에 대한 지지 얻기 위해 인권 내세움 -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권의 의제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4가지 기본적 자유 보장되어야 함 ⑥ 민주주의 - 인간 존엄은 민주주의와 자기 지배 관념을 함축 - 사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운영 과정, 법률 제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전제로 함 - 주로 대표를 통한 간접 참여이나, 집회나 시위, 회합과 결사를 통한 직접 참여 점차 중요해짐 2) 평등 대우와 소수자 보호 ① 평등한 대우와 차이의 존중 -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 -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적·경제적 체제, 사회적 발전 등 인간의 외부적 환경, 조건에 따른 차별 배제되어야 함 - 성, 인종, 사회적 계급, 민족, 부, 종교 등 인간의 내적 조건(정체성을 이루는 요소)에 따른 차별도 배제되어야 함 -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진 다양한 차이(생물학적, 유전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생활하나, 이러한 다양성과 차이는 역사적으로 사회와 국가내에서 서열화, 위계화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논리로 작동) - 그러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 차이에 대한 인정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 - 근대 시민혁명이래. 인권 확대하기 위한 여러 역사적 사건들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 시하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 ② 소수자 보호 - 수적으로 열세, 신분상 지위 낮거나, 정치적 영향력 적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무시와 억압에 취약,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움 -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계급, 문화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중첩적 차별 발생시킴(예, 여성 이주 노동자) - 역사적으로 차별받는 개인들의 다양성과 차이 인정을 요구하는 운동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운동으로 표출되어 옴 - 즉, 소수자 권리 보호의 출발점은 평등과 비차별 -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소수자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중요 역할 해 옴 - 다수자와의 동등한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특별 보호 필요 - 중략 -
• (국제법)2021-2학기-중간과제물
• (국제법)2021-2학기-중간과제물 서 론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과거에는 국가 관계에 만 적용되는 법으로 인식되었나, 오늘날에는 국제기구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개인도 국제법의 직 접 적용을 받는다.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은 통일적인 집행기관이나 사법 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국제법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법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국제법 역시 법 으로서의 기본성격을 구비하였음은 틀림없고, 현대사회로 올수록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한
• 2022학년도 1학기 과제물_국제인권법(공통)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 Ⅰ.서론 2006년 UN 인권위원회의 후속기구로 UN 인권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인권위원회는 앞선 60년 간 국제인권제도 및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보편성, 무차별성, 객관성이 결여되고 이중잣대 및 정치색 등의 문제로 비난을 받았다. 이에 총회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여 새로운 기구 설립을 결정하였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인권이사회이다.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임무를 갖는다. 인권이사회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 및 동등한 방법으로 모든 이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증진할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임무
• 방송통신대_국제인권법_중간과제물
• 방송통신대_국제인권법_중간과제물 1. 서론 인간의 삶의 질이 점차 나아짐에 따라서 인간중심 사회가 실현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이해관계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 인권을 통한 약속으로 인간 중심 사회의 실현을 이어왔다. 최근의 국제 인권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채택을 돌아볼 수 있는데 2021년 7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하여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며 2019년의 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채택이 된 결의의 후속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