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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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 비교 및 조사 - 다문화가정의 증가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진단과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1.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과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간의 결혼으로 형성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정, 그리고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한 이주가정 등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의 심화와 국제화된 매스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탈 농촌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농촌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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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Ⅰ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이는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닌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생활보호법등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 제31조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1조 - 제97조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민법규정을 보완하는 법률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각종 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가. 법인설립의 요건 법인설립의 요건은 설립동기, 정관, 재산의 출연, 임원, 사업계획 등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설립동기 법인을 설립코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동기가 있어야 한다. 어렵게 성장하여 번 돈을 불우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여 보람을 얻고자 하는 동기, 사업을 하여 번돈을 사회에 환원하여 보람을 얻고자 하는 동기, 평생동안 모은 재산을 사회에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여 그 뜻을 남기기 위한 동기 등 다양할 수 있다. 러한 설립동기는 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설립동기는 발기인 회의록이나 설립취지서로서 표현된다. (2) 정관(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정관은 법인운영의 근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지만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일단 정관에 규정되면 그 효력의 차이가 없으며 그 변경절차도 동일하다. 정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과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은 사업종류별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실현가능성 있고 타당성 있게 작성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3) 재산의 출연(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의 필수요건이자 목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가) 자산구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으로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다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요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지원법인)에는 목적사업용과 수익용으로 기본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산구분은 <표1>과 같다. <표1> 사회복지법인 자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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