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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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II. 배상청구의 절차 (결정전치주의) 1. 행정절차에 의한 청구 (1) 결정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될 수 없다 (법 제9조) (2) 결정의 효력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분쟁이 종결된다.(법 제16조) 그러나 이는 최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소송절차에 의한 청구 (1)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거나 배상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배상금 청구소송의 성격 : 공법상당사자소송 (다수설), 민사소송 (판례) (3) 관련청구의 병합 (4) 위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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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인이론 (낙인이론의 기본 개념, 형성 배경, 다른 이론적 입장과 관심의 차이, 연혁, 특징, 레머트, 베커와 슈어, 낙인이론의 공헌과 비판) 1. 낙인이론의 기본 개념 　범죄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이나 사회의 대응을 경시하고 있었던 과거의 범죄학 이론에 대해 반성을 재촉한 것이 낙인이론이다. 이 이론은 범죄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비난하고 라벨(꼬리표)을 붙였기 때문에 범죄가 된 것이라는 입장에 서서, 형사사법기관이나 사회가 범죄자에게 라벨을 붙이는 프로세스에 주목하여 stigma(낙인)가 찍히는 과정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즉 어떤 행위시 살인범, 패륜아 등으로 부정적 반응을 하면 범죄자로 낙인이 되고, 낙인이 되면 그 사람은 자아정체감을 부정적인 쪽으로 형성하게 되고, 그 이후의 행동은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이 행하는 낙인찍기는 2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우선 통제측에서 보면 「사회통제 강화가 오히려 일탈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범죄자 측에서 보면 사회통제 강화가 일탈적 아이덴티티(일탈자로서의 자기관념)을 형성하고 그에 걸맞은 생활 스타일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낙인이론을 형성하는 기본개념으로는 ① 사회 상호작용론 ② 제2차적 일탈 ③ 악(惡)의 극화 ④ 예언을 통한 자기 성취 ⑤ 패배자 이데올로기 등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1) 사회 상호작용론 레머트가 주장한 이론으로 범죄는 범죄자로 낙인이 붙여진 자(범죄자)와 낙인을 붙이는 자(형사사법기관이나 사회 등)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즉 잘못된 사회적 반응(낙인)은 일차적 일탈자를 보다 심각한 이차적 일탈자로 악화시킨다는 것으로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일탈을 지속하는 사회적심리적 과정을 낳게 하고, 일탈을 생활화하게 한다고 한다. (2) 제 2차적 일탈(일탈의 증폭)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생긴 문제들을 방어하거나, 또한 그러한 문제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타난 일탈행위나 사회적 역할들로서 최초의 범행(제1차적 일탈)에 의해 생겨난 「범죄자」혹은 「형무소 출감자」라는 낙인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핸디캡을 지니게 된다. 한편 낙인이 찍힌 자는 자신 스스로도 부정적인 자기관념을 키워 결국 재범(제2차적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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