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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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 I. 서설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서 이 소송은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은 이 소송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기타 소송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II.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 심급관할 취소소송의 제 1심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다. 구행정소송법하에서는 취소소송의 제 1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었던 바 그것은 구법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던 행정심판을 실질적인 제 1심에 해당하는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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