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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법학과]우수논문-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관한 연구
2008.02.29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현 법제는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여기에 현 인사청문회법제상의 청문대상의 적정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제도는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의하여 헌법기관이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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