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근로시간단축)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근로시간단축) 자료입니다.

I. 서

II.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쟁

III. 근로시간 단축을 동반한 주5일 근무제의 영향

IV.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간의 쟁점
■ 노사간의 쟁점과 논의의 진전과정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요약

V. 법제도의 개정이 없는 자율적인 주5일 근무제의 도입

VI. 향후 방향

<표 1>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실질 GDP성장률 평균
<표 2>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제조업성장률 평균
<표 3>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서비스업성장률 평균
<표 4>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근로시간 평균
<표 5>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실업률 평균
<표 6>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물가ㆍ소비자가격 상승률 평균
<표 7>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
<표 8>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산업생산 평균

참고문헌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근로시간단축)
2002년 7월부터 금융권에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다. 한 동안 토요일에 은행을 찾던 고객들에게 혼란이 발생하겠지만 금융부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며, IMF 이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왔던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가 노사합의에 의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그 첫발을 디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매우 다른 문제다.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주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합당하게 토요일을 휴무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이었다. 물론 이 방식에 있어서 휴가 및 휴일을 포함한 일체의 근로시간 체계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으로의 개선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인 주5일 근무제는 토요 근무를 평일로 이전시키고 토요일을 쉬는 변형근로제이거나, 연월차를 포함한 휴가일수를 축소시켜 토요휴무와 휴가일수를 대체하는 형태의 제도다.
1997년 IMF 사태라고 불린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량실업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을 극복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의 동기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내의 모든 중요 노동정책을 다루게 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에 근로시간위원회, 2000년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노사정 대표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방향과 그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2000년 10월에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근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주 44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과 휴가ㆍ휴일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것에 노사정의 대표들이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이 이후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 이익집단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받게되는 영향이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계 내부에서도 합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고 경영계 내부 또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와중에 합의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전문의원들의 절충안, 또는 정부의 절충안이 여러 차례 받아들여질 뻔하다가 무산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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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주5일 근무제의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법개정과 상관없이 2002년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에서 주5일 근무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업들이 발생했으며, 금융노련의 경우는 연월차를 포함한 휴가제도의 변경과 부분적 임금보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주5일 근무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근록기준법의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라도 주5일 근무제가 가능한 기업들의 경우는 단협이 정하고 있는 휴가와 휴일수를 조정하여 토요휴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26일의 휴일을 대체하는 방식의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는 점차 여타 기업에도 서서히 파급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쟁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노사간의 입장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가 자체에 대한 학술적인 논쟁일 수도 있고,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있어 경제적 형평성을 정책의 주목표로 삼을 것인가 또는 경제적 효율성을 주목표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 가치관의 논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의 차이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집단이익의 논쟁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같은 종류의 기업이라 해도 각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과 인적자원의 종류 및 관리방식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주는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은 경영계 내부 또는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서로간 입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구체적으로 학술적인 논쟁은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의 발생 여부, 그 규모, 비용발생의 부담자 등에 대해 시각차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 효과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서 나타나고 그 당시 경제상황과 경제주체들의 대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순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전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정책의 주목표는 사실 이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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