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정의
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 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기존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였다. 이러한 로스쿨 도입은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양성과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른 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취지도 가지고 있었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후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 현재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과 병행되고 있으며 사법고시는 2017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아래의 도표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변화한 법조인이 되는 시스템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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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의 등장배경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 넘게 배출되지만 아직 변호사의 문턱은 높다. 값싸면서도 질 높은 법률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법률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이 시급해진 것이다. 그러나 기존 고시 체제론 실무에 강하고 창의적인 법조인을 키워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시 준비생은 판례의 비판적 분석이나 깊은 사고보다 학설의 암기나 답안을 잘 쓰는 연습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고시낭인'의 폐해를 줄이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돼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이 개원했다. 한 학년의 정원은 2000명,교육과정은 3년이다.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로스쿨생은 대학 성적과 영어,법학 적성시험(LEET),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다. 첫해 입학경쟁률은 7.2 대 1이었지만 올해는 4.82 대 1로 낮아졌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6년 폐지된다. 그때까지 사법시험과 로스쿨 변호사시험이 병행된다. 로스쿨은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대학교의 대학원처럼 일전기간동안의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법조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사법고시만을 목표로 하여 공부를 해오다가 실패한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성공의 길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응시하여 왔지만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사법고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로스쿨의 도입
로스쿨 제도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낳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은 대학 법학교육과 동떨어진데다 대학 전체를 고시학원화 하는 사시 제도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5년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였다. 그러나 행정부내 이견과 학계의 반대 등에 부닥쳐 현행 사법시험 방식에 거의 손을 대보지도 못한 채 사시 합격자 수만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얼버무렸다. 그러나 10년 가량 지난 현재 로스쿨을 바라보는 법조계와 각계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게 사개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충분한 법률 지식과 실무교육을 마친 사람들로 하여금 변호사 자격을 얻도록 하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대놓고 반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은 논리력 등 법학 수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 후 3년간 실무 위주의 내실화된 법학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 대부분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단 한 차례의 사법시험으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를 충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국식 로스쿨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막대한 사회적ㆍ개인적 비용과 법률가 선발의 객관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로스쿨 입학과 교육과정
로스쿨 입학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독학사 시험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로스쿨에 지원할수 있다.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법학적성시험 (LEET,LegalEducationEligibility Test)을 치러야 한다. LEET는 법 관련 지식이 아닌 논리력,분석력,독해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응시 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 사회활동과 봉사 경력, 어학 능력도 입학 전형에 활용한다.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의 대졸자(학사)가운데 입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한다. 미국의 한 로스쿨은 이공계 출신이 40%에 이른다고 한다. 수업 방법도 법 조항 암기가 아닌 토론식이다. 이를 위해 로스쿨의 교수,학생비율을 1대15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3법 중심이던 법 교육 시스템도 바뀐다. 로스쿨은 다양한 법률 수요에 부응해 필수과목 이외에 성차별과 법, 고령자법, 연예,오락법 등 전문성과 관계있는 과목을 개설한다.
로스쿨이란?
로스쿨은 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을 제대로 다닌 사람이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합격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이 되려면 사법시험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사법시험은 1949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시작됐다. 합격자는 사법연수원(2년)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시험은 1,2,3차에 걸쳐 치러지는데, 1차는 객관식 문제풀이, 2차는 과목별 논술, 3차는 면접이다. 로스쿨은 기존의 법대와 사법연수원을 합쳐 놓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대안학교의 설립배경과 개념
오늘날 우리 나라의 교육현장은 창살 없는 감옥이자, 입시지옥이며 이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의 의미은 퇴색한 지 오래다. 이러한 혼란 속에 등장한 대안학교는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학교로서 학교교육의 개혁에 대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사회는 급속하게 변해 가는데 공교육은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개발시켜 주지 못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교육시키는 주입식 교육을 여전히 하고 있다. 또한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대안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대안 학교란 무엇보다도 배움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며, 공동체적인 삶을 더불어 사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사람의 머리뿐만 아니라 손발, 가슴을 골고루 자라게 하는 온전한 사람의 살림터이며, 작은 세계와 큰 세계의 다리가 되는 겪음터인 동시에 살아있는 배움터로서의 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대안학교의 교육이념은 자유, 연대감, 개인성, 일상적인 민주주의에 있다.
공교육제도의 문제점
학교가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이제 교육 행정자, 공급자,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도 인식하고 있다. 충남 천안고등학교 장병길 교사가 천안지역 인문계 및 실업계고등학교 교사 136명을 대상으로 `학교붕괴의 원인과 현실적 대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밝혀졌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학교 붕괴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 19.3%, 심각하게 느낌 44.7%, 보통 34.2%, 느끼지 않음 0.9%, 전혀 느끼지 않은 0.9% 등으로 전체의 64%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종교교육과정의 역사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은 교육의 기원과 거의 역사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항 이후 개신교는 천주교의 박해의 역사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직접적인 선교보다는 간접적인 선교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그들은 조선사회에서 교육과 의료사업에 먼저 착수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들은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교육 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1885년 8월 미국 북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 배재학당이 설립되어 기독교 선교사에 의한 근대식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과목은 한문, 영어, 지리, 천문, 수학, 생물, 공작, 그리고 체육, 그리고 성경이었다. 이후 기독교교계 교육기관이 연이어 설립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만, 이 교육기관에 의한 종교교육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운동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운동을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획일성과 비인간화 등 학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들은 구조적인 개혁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80-9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더불어서 인간 중심의 소규모 교육 실천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형식의 소규모 캠프활동이 생겨났다. 소규모 캠프형식으로 일어나던 대안교육운동은 95년‘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연대 모임이 구성 됨에 따라 활기를 띄게 된다. 그리하여 영광의 성지고등학교가 생기고, 성지고등학교는 97년 하반기에 인성 교육 중심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법제화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실천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몇가지 공통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대안교육의 등장 배경
교육개혁의 요란한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조용하게 시작된 대안교육 운동은 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다양한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최근에 제기된 이른바 학교붕괴 논의는 그 현상에 대한 이견이 다양함에도 기존의 학교체제의 근본적인 전환, 곧 대안적인 교육 체제에 대한 모색이 절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존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이것이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기존에서는 정규학교가 될 수 없는 인성교육 중심의 소규모 학교들을 정부가 특성화학교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공인한 것은 이러한 흐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대안교육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현존하는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교육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대안교육의 이념
(1) 아동 존중 또는 아동 중심의 교육 일찍이 루소가 아동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볼 것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학교는 교사 중심의 교육을 고수하고 학생은 단지 주어진 지식과 가치를 받아들여야 할 피동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은 아이들을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존재, 스스로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 고사나 부모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지닌 개체로 본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러한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체험하는 것은 장차 이 사회를 좀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는다. (2)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가치를 중시 경쟁을 본질로 하는 기존의 원자적 개인주의는 현대 사회를 삭막하게 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주요인이다. 따라서 대안교육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과 존중 그리고 평등을 강조한다. 대안학교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해관계가 갈등을 일으킬 때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체험을 하도록 한다.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간디학교의 ‘식구총회’처럼 학교 운영에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된다.
대안 교육의 등장 배경
대안학교는 제도적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는 곳 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부터 서서히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경쟁적 이기심 대신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비인간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대안학교 운동은 아직 이론적 토대가 빈약하고 운영상의 다양성과 방법적인 측면이 미흡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목표는 얼굴이 있는 학교,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다양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인간주의적 학교의 정립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따라 국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사회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과 선발을 강요한다. 이에 부응하여 학교는 획일화 된 교육과정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객관적 시험제도를 통하여 상대적 선발을 하는 장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인간의 자아실현과 잠재력 계발을 최대로 신장시켜야 하는 교육목표 대신 과정을 무시하고 수행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쟁심만을 조장하는 비인간화 교육을 초래하였다.
대안의 의미
대안교육이란 우선 잠정적으로 현행 학교교육의 문제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찾는 움직임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교육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60년대 이후 각국에서 시도된 교육개혁에서 70년대의 탈학교 운동 그리고 최근 80년대 이후의 작은학교 설립 운동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기도 어렵다. 대안이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기존의 것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기존의 교육과는 완전하게 대비되는 새로운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애미한 표현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거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 교육’은 개념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실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존의 방식과 내용을 고수하는 교육이나 학교로는 안된다는 강한 비판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설립 배경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자 수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매년 1,000여명씩 발생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 및 그 운영 단체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청소년 비행과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와 문제점,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의 요구분석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보완과 해결방안을 찾게 되었다. 그 결과 효과적인 대안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여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한 노작교육․자연친화적인 체험학습 등 인성 및 규범에 역점을 둔 청소년 일탈자의 치유와 그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적응교육의 관점 분석과 대처방안으로 전문교육 연수 기관을 설립하여 학생수련교육기관인 울산교육연수원(원장 조재호) 분원의 기능과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두남학교이다. 두남학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212-2번지에 위치하며, 부지 11,301㎡ 위에 기존건물인 본관 지상1층 과 푸른둥지라 명명한 기숙사 지하1층, 지상3층 시설을 갖추고, 현재 분원장(교장 곽효근)을 중심으로 8명의 전담교사 연구사라 호칭 와 순회교사 3명, 초빙교사 강사 16명, 명예교사 자원봉사자 4명이 교육요원으로, 교육행정직인 행정과장과 기능직 4명, 일용직 5명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