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특성
학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조직의 하나이다. ‘봉사기관이 고객을 선택하느냐’ 혹은 ‘고객이 봉사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봉사조직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Carlson의 조직이론에 의하면, 사립학교는 제 1유형에 속하고, 공립학교는 제 4유형에 속한다. 제 1유형은 조직과 고객이 독립적으로 선택권을 갖는 조직체로서 사립학교, 개인병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조직은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생조직이라고도 한다. 제 4유형은 조직체나 고객이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조직으로서 공립학교, 정신병원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조직의 존립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므로 사육조직이라고도 한다. 이 조직체는 야생조직과 비교할 때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필요 없고, 재정 지원은 질보다 양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자주성이 보장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학도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공공성에 기초를 두어야 하므로 국가의 교육정책에 부합해야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학은 자주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갈등의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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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1973년 12월 사립학교직원연금법 부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공단의 설립위원이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위촉되어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설립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연금제도에 관한 홍보자료를 전국 사립학교에 발송하고, 관리공단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아울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정관을 작성하여 1974년 1월 5일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창단 이래 1979년까지는 업무의 정착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이후 1980년대부터는 신규사업의 개발 등으로 제도 및 기구의 확대발전이 이루어졌다. 당시 정부의 복지사회 건설정책에 힘입어 교직원 복지사업의 확대실시를 위하여 복지부를 신설, 복지과와 후생과를 두었으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산화계획의 일환으로 기획조사실에 전산과를 신설하였으며, 업무의 다양화․복잡화와 더불어 연금업무의 대량처리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직원수도 크게 늘어났다. 공단은 연금기금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건전한 기금운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연금자산의 자율운용이 가능해지자 기금운용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상품의 개발에도 힘써 왔다. 연금기금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기금의 구성내용이 장래에 대비하여 얼마나 탄력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 배경
자립형 사립고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정책이다. 당시 교육개혁안 내용의 골자는 '대학교육의 다양회,특성화가 어느정도 정착돼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됐다고 시.도교유감이 판단하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과 학생 납입금 등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교에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자립형 사립고교에 대한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다' 이에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중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사립학교의 법적 개념
학교를 국립학교,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이며, 공립학교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이고 사립학교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반면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역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그 개념정의 내용과 형식이 같으나, 고등교육을 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은 현행법 하에서는 학교법인의 형태로만 설립∙경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사학의 자주성이란 사학이 자체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의 선정이나 학생선발 등 학사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사학의 공공성이란 사학이 비록 개인이나 법인체에 의하여 설립된다고 하여도 국가와 사회의 공공목적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임을 말한다. 사립대학이란 민간독자가나 육영재단들이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사회 전체를 크게 공공부문, 영리부분, 비영리 민간부문 등 셋으로 나누어 볼 때 비영리 민간부분에 속한다. 사립대학이란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 혹은 공립대학과 달리 사적인 개인 혹은 법인체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윤정일 외, 1996: 13)이기 때문이며, 그것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이 영리추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의 의의
사학은 개성과 자율 다원성을 전제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체제 구축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왜냐하면 사학은 공학에 비하여 다양한 교육이념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이 존재해야 할 당위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은 다양성 있는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추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와 같은 다양성은 교육에 있어서도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사학은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제 및 교육운영방식을 개발․적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강하고, 흔히 경직된 관료적 행정체제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새로운 개혁이나 개선을 시도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입 이유
학교붕괴ꡑ현상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탈학교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조기해외유학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존의 학교제도가 학습자의 개성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기존 학교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이념의 독특성과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획일성을 띠고 있어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공교육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은 기존 공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학에 대한 적극적 조성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학은 재정적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측면이 크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학은 공교육체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기능해 왔기 때문에 독자적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사학은 그 본래의 이념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가진 인간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은 사학에 대한 정책의 전환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기주도적학습의 개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Self-driected Learning)이란 타인에 의해 미리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 적성 등에 따라서 교육의 전 과정을 스스로 형성해 가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란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써, 교사 없이 혼자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개인 학습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의 경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 기능, 태도를 얻을 수 있으나 모든 지식과 기능, 태도를 다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학교 밖의 상황에서도 이들을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나,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기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자기주도적학습의 정의
자기 주도적 학습은 자기 학습력, 자주 학습력, 자기 주도적 학습력 등으로 통칭되는 것으로서, “개인차가 존중되는 학습으로, 스스로 공부할 문제를 선정하고 학습 방법을 마련하여 공부하며, 그 결과도 자신이 검토하는 것”, “학생 스스로가 학습할 필요나 가치를 자각하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스스로의 힘으로 전개하는 학습”,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자료에 접근하여 정보를 발견하고 이용, 제시하는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것”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생 개개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학습요구를 진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선택하며 끝으로 학습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핵심은 학습의 자기 주도성과 아동의 자기 관리에 있는 것으로 독립성, 주도성, 자율성이 그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개념 이해는 ‘단독 학습’이라는 축소 지향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 학습 현상의 다양성’에 관심을 두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란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필요점을 진단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정․수행하며, 학습결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교원의 정의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기본적인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2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제17조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장(원장), 원감(원감), 교사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대학교원의 종류를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동법 제15조에서는 교원의 임무를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각 학교에서 원아와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를 말하므로 각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원아와 학생의 직접 지도·교육에 임하는 자만이 교원이다. 또한 교원이라 함은 그 종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법정 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는 교원이라고 할 수 없다.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라도 임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교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을 두어 학생·원아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산학겸임교사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 또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가 각각 임용하도록 하고 자격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기유학의 현황
조기유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서울지역 초등고교학생 해외유학현황」을 보면 2004학년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해외유학을 간 초·중·고교생이 1만2317명으로 2003학년도 1만1546명에 비해 6.68% 증가하였다. 전체 유학 중 부모의 이민 및 해외파견 근무 동행을 제외한 「순수 조기유학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보다 무려 33.9%나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등학생이 1,624명으로 전년(1165명)보다 39.4% 증가했으며 초등학생 (2004학년도 2,160명, 2003학년도 1,558명)은 38.6%, 중학생(2004학년도 2,144명, 2003학년도 1,704명)은 25.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조기유학의 증가는 2000년 11월 자비 해외유학 자율화 대상이 고교 졸업 이상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확대와 공교육에 대해 불신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느낀 상당수 가정이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거나 아예 이민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조기 유학은 외국어의 빠른 습득, 국제적 경험 및 안목 형성,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가정적, 개인적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산촌유학의 의의와 효과
도시아이들이 시골로 유학하여 얻는 큰 배움을 뜻한다. 1976년 재단법인 소다테루카이(아이들을 키우는 모임)에서 시작한 생태 ․ 환경교육 실천 활동으로 농촌, 산촌, 어촌의 자연과 문화와 인정을 기초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생태적 사람들을 키우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연, 환경, 생태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레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함은 물론 아이들이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했다.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도시의 아이들이 부모 곁을 일시적(한달, 일년 등 다양)으로 떠나 시골학교를 다니고, 지역의 농가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다만 시골에서 머무는 곳이 흔히 아는 하숙이나 홈스테이와 다른 점은 생태교육에 대한 철학과 교육적 방식을 지닌 이가 그곳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시골부모로서 또 하나의 가족과 시골에서의 공동체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자연을 최대한 느끼고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다양한 거리들을 제공한다. 또 지역 아이들은 도시에서 온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와 교류하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느끼고 함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자기 지역(고향)을 새롭게 보고, 고향을 재발견한다는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기유학의 정의
법적으로 유학(留學)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조 제1호) 이러한 법적 의미로 보면 조기유학이란 “초·중등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기유학의 개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ㆍ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의미로 본다면 조기유학이란 “초ㆍ중등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