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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

학생인권에 관한 논의는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쟁점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학생인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학생인권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파생된다. 권리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개념이 교권과 교육권이다. 교권의 개념을 교사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권리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인 교육권,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다. 교권을 이상의 3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학생인권보장과 관련한 교권의 문제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즉, 교육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 교권의 문제는 학생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학생인권에 관련한 교권의 문제를 교육권의 문제로 제한하여 살펴본다면 학생인권과 교육권의 갈등이라는 논쟁 해결이 어렵지만은 않다. 학교의 존재이유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데 있다면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권은 분명 보호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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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의 역사와 발생원인

홈스쿨링은 공교육에 반발하여 생겨난 근대적 개념이다. 사실 홈스쿨링은 인류가 탄생한 때부터 행하여 내려오던 가장 원시적이고 일반적인 교육 형태이다. ‘학교’라는 공교육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교육이 시작되었고 부모가 교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파생된 현대적 의미의 홈스쿨링이다. 현대적 개념의 공교육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이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필수적인 사항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당시는 산업 혁명으로 인해서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고 그것으로 인해 교육은 경제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19세기 국가주의 시대에는 오늘날의 교육과 같은 의무교육 제도와 공교육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개성적 교육은 온데간데없게 되었으며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공교육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홈스쿨링에 대한 필요성은 공교육이 인성보다는 지성을 강조함으로써 전인(全人)을 만들지 못하는데서 생겨났다. 전인적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몇몇 서양의 용기 있는 부모들이 가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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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의 정의

학교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부모한테 교육을 받는 재택 교육.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교육하는 방식. 미국의 5∼17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학교에 전혀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교육받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 가더라도 일주일에 25시간미만의 수업에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경우를 ‘홈스쿨링’이라고 한다. 한편, 학교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언스쿨링(Un-Schooling)이라 불리기도 한다. 홈스쿨링은 홈(Home)과 스쿨링(Schooling)의 합성어 이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배움과 가르침을 찾아나가는 경우를 말한다. 홈과 스쿨링은 가정과 학교교육을 조합함으로써 이미 제도화된 학교 교육 내에 대안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웃스쿨링 이라는 말과 달리 홈스쿨링은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홈스쿨링의 이념적 실천적 지도자였던 홀트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 시키는 것에 대해서 원래 언스쿨링(Unschool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바로 홈스쿨링과 동의어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언스쿨링이라는 용어는 보다 범위를 좁혀 홀트가 주장한 ‘자녀중심의 홈스쿨링’을 지칭하는 의미가 되었으며 일반적으로는 ‘학교’와 같은 제도화된 시스템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교육자가 되어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도 바로 홈스쿨링이다. 홈스쿨링은 공교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홈스쿨링의 모습은 우리 공교육이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함께 행복한 삶을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홈스쿨링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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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한계

1.학교교육의 오만 학교교육이 실패한 이유는 학교자체에 겸허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학교나 교사 나아가 교육 및 인간의 근본에 관한 문제라 보지 않으면 안된 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세상에 나와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다는 평판이 높다. 숙제는 학생한사람 한사람에게 알맞은 것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칙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성과 능력이 크게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숙제, 같은 양의 숙제가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매우 형식적이다.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검토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2.한계 인식의 중요성 아이들이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그것도 아주 델리킷하게 움직이는 인간들을 과연 나의 생각대로 조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의 치명적인 결점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충분히 추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목표는 있어도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따지지 않았다. 인간은 본래 개성적이라는 점과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학생들을 억지로 기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자기모순에 따지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개인차의 중요성 세상은 의연하게 획일화를 구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이나 관습에 젖어 자신의 위치와 영역을 튼튼히 지키고 인간형성의 기본적인 모든 것을 독점하여 온 것이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이었다. 문제는 학교교육의 겸허성이 결여된 자세에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안가고 몇 년 동안 사회에서 직접 노동하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된다면 대학도 고등학교도 아마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 학교교육의 한계도 분명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시험경쟁의 폐단도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 할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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